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반면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