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6명 중 5명 구속…전임군수 수사 잇따라

박기원 2024. 1.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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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하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로써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인근 하동과 합천에서도 전임 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 위천의 수위 조절용 '가동보'입니다.

강물에 따라 보 높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3년 전 준공됐습니다.

납품가 20억 원으로 경쟁입찰 대상이지만, 함양군은 특허 공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가동보 방식은 다수의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이 가동보는 홍수위를 고려해 1.4m 정도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보 높이는 60cm가 높아진 채로 준공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설계 전 납품업체가 미리 정해졌고, 보 높이까지 임의로 조정되면서 예산 6억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억 원 상당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 전 군수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서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 전 군수는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군수의 추가 혐의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임 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이후, 옛 하동역사에 레일바이크 대신 아파트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로 윤상기 전 하동군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군수와 민간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문준희 전 합천군수도 250억 원대 호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전임 군수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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