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宋 공소장에 ‘불법자금 수수코자, 민원 해결사 역할’ 적시

49페이지 분량 공소장에서, 청탁 등 정황 담아
소각장 인허가 문제에 민주당 관계자 소개하고
국토부 관계자에 전화에 도왔다는 게 檢 판단

[서울경제]

검찰이 송영길(61·구속 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그가 기업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49쪽 분량의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된 기업인들의 각종 청탁과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을 담았다.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A사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평소 후원해오던 송 전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접근했다. A사가 2019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틀어져 주가 하락 등 위기를 맞자 박 전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고등학교 동창인 김 모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을 박 전 회장에게 소개했고, 그가 국토부 관계자에 수차례 전화해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이 박 전 회장과도 만나 국토부 측에서 파악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A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도 적었다. 이러한 송 전 대표 등의 도움에 박 전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2021년 7월 28일 2000만 원, 같은 해 8월 18일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업의 민원 해결 등을 명목으로 송 전 대표가 다수의 기업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금’했다고 판단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