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최은순, 22억 이익’ 의견서…민주 “악법? 尹대통령에 악법인가” 일갈

김건희, 차익 13억9002만여원·최은순, 9억134만여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무려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가조작 차익으로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사늘히 식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심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 부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찰 의견서가 공개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여당에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15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1일~2011년 12월30일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총 차익 13억9002만여 원을, 최은순 씨는 9억134만여 원을 거둔 것으로 돼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원 손실만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견서 분석 대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 65%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란 뜻이었나?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나“라며 ”역시 국민은 옳았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역사에 남은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고, 이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절대 답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너도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크다”며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하면 누가 불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 공약을 제안하고 민주당에 수용을 요구하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정작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