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집행 부진…“사업 속도도 중요”

김지홍 2024. 1.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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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기금 지원 3년 차인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자치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공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3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됐습니다.

[이광대/의성군 정책기획팀장 : "외식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자치단체에 대응기금을 나눠준 건 2022년부터입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에 3천6백억 원이 배분됐고, 올해도 천8백여억 원이 배분됩니다.

사업이 3년째를 맞았지만 예산 집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90% 이상인 반면, 영양과 고령 등 4곳은 집행률이 10% 안팎, 대구 남구와 경주는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귀촌인 유치와 청년 창업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데, 사전 행정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군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을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광모/경북도 인구정책과장 : "올해부턴 많은 사업이 착공도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은 물론 사업 속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미령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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