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15일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지금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판도를 가를 승부처라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 국가이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에서는 대만 TSMC의 독주를 좀처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PC와 스마트폰용 반도체, AI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AMD·엔비디아·퀄컴 같은 영향력을 가진 기업도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세계 최대 클러스터로 승부수
이번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건설 외에도 이들을 전·후방에서 실핏줄처럼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단지 반도체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반도체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메가 클러스터에서 소·부·장 개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장 건설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전력·용수 문제도 정부가 해결한다.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초기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단지와 동해안 원전을 잇는 전력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반도체 신규 인력 15만명 양성 목표도 세웠다.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에게 입국과 정착은 물론 국적 취득까지 지원하는 전 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시행된 15%(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는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끌어낸 “선각자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에서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했다”고 했다.
◇세계가 메가 클러스터 경쟁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은 TSMC와 자국 인텔이 공장을 건설하는 애리조나를 메가 클라스터화하고 있다. 유럽은 독일이 메가 클러스터 거점이다. 인텔이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 23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고, TSMC도 독일에 첫 유럽 공장 건립을 협의하고 있다.
일본도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대만 TSMC는 일본 내 첫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마치고 2월 준공식을 앞뒀다. 해당 공장 총투자금은 약 1조엔(약 9조원)으로, 일본 정부가 약 40%를 지원했다. TSMC는 2조엔을 추가로 들여 구마모토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제3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에 국가 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도 R&D와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10년 면제해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