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

정혜민 기자 2024. 1.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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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진흥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전 진흥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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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게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께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5월 이 전 진흥원장 등과 함께 법원에 조작된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그의 알리바이에 관해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문에서 “이 전 진흥원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이 전 진흥원장)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진흥원장은 당시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진흥원장은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진흥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전 진흥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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