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오는 25일 대법원 선고
조정아 2024. 1. 15. 21:54
[KBS 대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2심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시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낮부턴 평년 기온 회복
- ‘대선의 해’ 미국 공화당 경선 시작…극한 추위속 현장은?
- 한동훈 “당 귀책 재보궐에 후보 안 낸다”·“비례제, 원래대로 해야”
- 민주 “비례제, 대안 마련 중”…속도 내는 ‘빅텐트’
- 최대 290만 명 연체 이력 삭제…‘신용사면’ 대상과 효과는?
-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영상 유포’도 처벌 검토
- 반려견 2번 버린 비정한 주인…“인식칩은 사라져”
- 이웃 반려견 죽게 했던 맹견이 또…대책 없나?
- 초고속에 활공도 가능…“요격 어려운 무기”
- “눈 마주치자 서로 당황했죠”…절도범이 잠복차량 문을 연 순간 [취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