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의구심·불신 불식하려면? [정치개혁 K 2024]

[앵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의 정치개혁 기획시리즈 오늘(15일)은 첫 순서로, 선거 투개표 방식을 살펴봅니다.

개표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수개표도 함께 진행해서 이중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방식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개선점은 없는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1대 총선 때 기표되지 않은 사전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찾았다며 부정 개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투표 용지들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탈취된 본투표 용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뚫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관인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고, 유령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뿐 아니라 사전투표 여부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일일이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 대신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 용지를 나눠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날인을 투표장에서 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 용지에 관인이 인쇄돼 나오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분실될 경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개표 과정에 수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불신이 심한 사회일수록 투·개표 제도의 초점은 정확성, 투명성 이런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정된 장소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를 하는 현행 방식 대신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분산 개표 방식 도입도 투표함 이동에 따른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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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