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만 하면 끝?…공공성 사라진 공공기여금

[KBS 부산] [앵커]

이번 수영강 휴먼브리지 사업의 공공 기여금 지급 거부 사태에는 부산시의 책임도 큽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점, 또 현금으로 받으려다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인데요.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2019년, 국비와 시비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수영강 휴먼브리지 사업.

하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표류하자 부산시는 2022년 8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진 CY 터 개발은 해운대구에서 이뤄졌지만, 정작 수영구 현안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백억 원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또 10개월 만에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돈(공공기여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 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돈부터 (투입)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고…."]

국,시비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또다시 시비로, 그야말로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처음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나옵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결국은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납부한 뒤에야 기여금의 사용처를 확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

사전협상 초기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용처를 미리 정하고,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등으로 공공기여 사용방식을 정해야 무분별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자료조사:정혜림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