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확정 미적미적…줄줄이 문제

<앵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몇 명을 늘릴 건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증원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 일정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해 11월) :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이 과정을)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늦어도 1월 초부터는 교육부가 증원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걸로 봤지만 아직 증원 규모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일정은 연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발표 날짜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가 거론되고 있고, 올해 1천 명 정도 우선 증원한 후 2~3천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지노선이 4월 말이라는 것만 정해졌다"며 "최종 결정권자와 의사 단체와의 간극이 아직 크기 때문"이라고 더딘 진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발표가 혼란을 일으키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신속하게 지금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붕괴 같은 의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증원 규모 미확정 상황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태/대한의학회장 : 의과대학의 준비는 전무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기초학교수도 보충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의대 증원 총원이 확정된 뒤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배분해야 하는 교육부도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이민재)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