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경제국 독일, 지난해 -0.3% 역성장 기록

에너지價 상승·숙련 노동자 부족·예산 위기 등이 침체 불러
2009년 균형예산법 따른 기반시설 장기투자 부족도 원인

[겔젠키르헨(독일)=AP/뉴시스]독일 겔젠키르헨에 있는 유니퍼 에너지 회사의 숄벤 화력발전소 뒤로 2022년 10월22일 해가 지고 있다. 더 비싼 에너지, 더 높은 금리, 숙련 노동력 부족, 국내 예산 위기 등으로 고전하면서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경제가 지난해 -0.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4.01.15.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더 비싼 에너지, 더 높은 금리, 숙련 노동력 부족, 국내 예산 위기 등으로 고전하면서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경제가 지난해 -0.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독일은 이런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2022년 12월 이미 침체에 빠졌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이 지난해 주요 선진국 경제들 가운데 최악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지목했는데, 이는 과거 독일이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확장세를 보였던 것에서 크게 반전된 것이다.

독일 경제는 3분기 침체에 이어 4분기에도 0.3% 위축된 것으로 연방통계청이 이날 대략적인 추정에서 밝혔다. 지난해 4분기의 공식 수치는 1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독일의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독일 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더 높은 천연가스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감했다.

한편, 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독일의 대규모 공장들은 세계적인 제조업 침체 속에 위축됐다.

급속한 물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으로 새 아파트와 사무실 건설이 위축됐다.

또 독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 완화를 위한 수백억 유로를 기후변화 퇴치와 현대화를 위한 조치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예산 위기에 직면했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을 다시 짜야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적자 지출을 제한하는 2009년 헌법 개정에 따라 예산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철도망과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 투자 부족이 이런 부진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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