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불법 환치기’에 1조 뚫려…“김프로 꿀 달달하게 빨았네”

작년 불법외환거래 80% 가상자산 환치기

[사진 = 연합뉴스]

가상자산 환치기가 지난해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보다 국내 시장에서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수법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거래소로부터 받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조8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치기, 재산 국외도피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중 환치기가 1조52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가 1조4454억원으로 전체 외환범죄의 80%, 환치기의 95%에 달했다.

가상자산이 동원된 환치기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8%에서 2022년 91%로 급증했고 작년 95%로 늘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 거래다. 가령 해외에 거주하는 A씨가 환치기 업자에게 계좌이체, 대면 등 방법으로 외화를 지급하면, 업자가 자신의 국내 계좌를 통해 A씨의 국내 계좌로 받은 외화에 상당하는 만큼 원화를 지급하는 게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이같은 전통적 환치기가 한 단계 진화한 수법이다. 해외 환치기 업자가 외화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 팔고 출금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같은 수법이 횡행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다. 환치기 업자들은 당국 눈을 피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차익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가상자산이 이례적인 상승장을 기록했던 2021년 20%를 웃돌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자리수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차익거래를 유인할 만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는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 과열 우려와 함께 환치기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 환치기 뿐 아니라 범죄자금 반출이나 자금세탁에 동원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17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지난해 10월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치기와 같은 외환범죄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이 개인과 법인의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거래소로부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관세청이 가산자산 거래내역을 전수 입수해 조사에 활용할 수 없고 이상거래 건별로 받아보는 식이다. 국세청은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2022년 법을 개정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다. 개인의 경우 2025년부터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관세당국이 환치기나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관세탈루 등 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 경로를 깊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