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거부‘ 15만명 구제해준다…소액연체자 대사면 효과는

정부의 신용사면으로 25만명 가량이 제2금융권을 떠나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받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사면의 혜택은 총 290여 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원 등 12개 단체·업체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소액연체자 ‘신용사면’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여당과 금융권은 코로나19 탓에 연체 늪에 빠졌었지만, 의지를 갖고 이를 극복해 빚을 갚은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번 신용사면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전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중 2021년 9월~이달 말 발생한 2000만원 이하(건당 기준) 소액연체를 이미 상환했거나 올해 5월 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해 ‘동네 가게 사장님’까지 혜택이 미치도록 했다. 연체 이력 정보 삭제는 이르면 관련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 3월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용사면 대상자 여부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는대로 신용평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금융사는 자사 거래 고객에 한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를 계속 보유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금리나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사면 혜택을 보는 대출 연체자는 총 29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연체 대금을 이미 갚은 25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용점수는 평균 기존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한다. 신용점수가 올라갈수록 대출조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15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넘어서게 된다. 일시적인 연체로 신용카드 발급이 막혔던 이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신용사면을 바탕으로 신용점수가 오른 이 중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어서게 된다. 이들은 대출 금리가 낮은 1금융권인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신속하게 이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항상 신용사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예외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통신비 관련 채무 재조정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현재도 대출 연체자가 통신비를 동반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뒤 통신사에 신청해 이를 승인받을 경우 5개월 간 통신비 분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출·통신비 통합 채무 조정 뒤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신사들과 협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