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만 전문가 "中의 대만 압박 수위 높아질 것.. 尹 정부, 한중관계 개선 노력 필요해"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라이칭더, 서민 출신 엘리트로 '대만 독립' 강조해와
- 선거에선 '독립'보단 '현상 유지' 입장.. 대만 여론 의식한 듯
- 민진당 총통 당선됐지만 의석수 과반 못 넘은 이유?
- '현상 유지' 여론 속 中의 경제·안보 보복에 대한 불안심리
- 中, 대만 향한 경제적·군사적 압박 수위 높아질 것
- 美, 올해 대선 앞두고 충돌·분쟁 관리하려고 할 것
- 韓 정부, 대만해협 입장 표명? 中 반발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
- 중국 관계 개선 위한 고민과 노력 필요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지난 주말 세계의 관심 속에서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여러 후보 중 친미 반중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이번 대만 선거의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보통 이번 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과 중국 양측의 관심이 컸고 또 영향력을 행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동규 > 우선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민 출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광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의사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는데 어쨌든 서민 출신의 본토 대만 본토에서 태어난 엘리트로서 대만 독립을 상당히 강조해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다른 후보들 허우유이 후보, 국민당 여기는 대만 독립 반대. 커원저 후보 대만 민중당 3위를 했죠. 이 부분은 대만 방위력 강화를 호소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공식교류 재개가 필요하다는 유연 노선이다. 이렇게 보통 요약돼 있는데 맞나요?

◎ 이동규 > 예전에는 대만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책이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당 같은 경우에도 허우유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어떤 교류나 협력을 강조하지만 중국과의 통일, 특히 대륙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합의한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라이칭더 후보도 중국과 반중 후보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딱히 반중 후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 이동규 > 맞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대만 내 여론입니다. 대만 내 여론에서는 상당히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면 그러면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그런 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말하는 식으로 톤을 다운시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 어떤 충돌이나 어떤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체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상 유지로 세 후보가.

◎ 이동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대만이 라이칭더 후보를 40% 정도 선택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입법원 선거에서는 또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민진당이 직전에는 과반이었는데 과반이 안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교차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한 대만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선거를 이런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 대만 국민들의 표심 마음은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 이동규 >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양안관계에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남북 분단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대만도 1949년에 국민당이 대만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중화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해왔는데 이미 지금은 그 이후에 지금의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 60대 이하 70대 이하는 대만 내에서 태어난 중국 본토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대만이라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국가로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이미 이런 중국을 괜히 자극을 해가지고 대만의 어떤 경제나 안보에 불안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안 심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냥 가만히 둬주세요. 저를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대만 국민들의 그러면 다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 미국 대한민국 요 순서로 이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중국은 결국 완전히 통일될 것이다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까?

◎ 이동규 >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결국 시진핑의 정치권위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진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어떤 필연적인 역사라고 많이 강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만이 독립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나타난다 그런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대만과 통일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 대만과 통일이 실현 가능하다. 어떤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혹은 군사적인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특히 5월 20일 날이 신 총통 취임식이기 때문에 취임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서 그러한 압박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제로 대만을 군사행동을 통해서 통일 복속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필요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 이동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 이동규 >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중국도 국내 정치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어서 상당히 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대만해협에서도 이런 분쟁이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중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선은 올해에는 대만해협에서 어떤 큰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관리가 우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대만 총통 선거 라이칭더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외교부의 성명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외교부 성명이 없더라고요. 공식 성명이. 그게 지금 톤 조절하고 있는 겁니까?

◎ 이동규 > 우선은 이게 어쨌든 이제까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간에서 조금 외교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있었고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새롭게 구축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지금의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전환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은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외교부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오늘까지는 보였습니다. 공식 논평이 없어요.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이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저는 외교적인 처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전에 우리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대만과 중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형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 앞단에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국내의 문제인데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문제는, 이걸 국제적인 문제라고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 이동규 > 대만 문제를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양안 간 문제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어떤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입장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해협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수상 교통로입니다. 2022년도에 8월에도 이 낸시 펠로시가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 중국이 대만해협을 사흘간 봉쇄했거든요. 주변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봉쇄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런 대만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하고 대만에게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봉쇄를 더 넓게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중국 반발할 정도로 과도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관련된 당사국들과 논의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중국하고 미국은 군사회담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군사회담을 하고 있고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우리는 그럼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의 회담통로를 다 열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 이동규 > 양자관계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하더라도 또 중국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 중국이 대응할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조금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중국도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 이동규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까지는 미국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작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로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외교채널을 확대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조금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동규 연구위원 말씀처럼 노력이 필요한 상황, 어떤 노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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