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622조 투자에 “전력·용수 적기 공급”…기존 계획 재탕 평가도

정부, 발전소·송전망 등 건설
용인 산단 ‘핵심 인프라’ 구축
판교는 AI 반도체 개발 특화
평택 ‘카이스트 캠퍼스’ 설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22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인력 양성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30% 수준인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자립률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이 기존 투자 계획을 종합한 ‘재탕’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문제를 차질 없이 풀어낼지가 성패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국가·일반산단과 평택 일반산단,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해 16기 팹(제조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도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정부는 두 업체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용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규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일반산단에는 총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호남권의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팔당댐의 잔여 용수에 화천댐 발전 용수까지 더해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도 2030년까지 50% 끌어올리고, 현재 4개인 매출 1조원 클럽 기업도 10개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검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시 500억원이었던 현금지원 사업을 2000억원까지 늘려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검사·세정·식각 공정 반도체 외국 기업도 유치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 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육성한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평택에는 카이스트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해 매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모두 합친 수준인데다 정부 대책도 이전에 파편적으로 내놓은 대책을 종합한 것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원활한 핵심 인력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캠퍼스 한 곳에서 매년 1000명이 넘는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처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로 송전망 구축이 제때 이뤄질지 미지수다.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댐에서 취수 가능한 양과 겨울·봄 등 갈수기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