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퍼주기" 지적 일자…윤 대통령 "거짓 선동에 불과해"

채승기 기자 2024. 1.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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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늘면 자연스레 세수도 는다며 '대기업 감세' 논란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2047년까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에 들어서는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만 23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65조원에 달하는 상황.

이른바 '대기업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늘면 자연스레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원전 확대 필요성도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

윤 대통령은 또 R&D 예산 삭감 비판을 의식한 듯 "내년 R&D 예산을 만들 때는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R&D 예산은 사업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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