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50명만? 국민은 더 원해…"의협 의견 내라" 최후통첩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증원 규모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사 수 적정 수준의 증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문으로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직 발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 연휴(2월9~12일) 이후 발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에 최후통첩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연관된 의협과의 소통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해 총 71차례 있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지난해 12월 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 석상에 올랐고 그 이후로 가장 최근인 24차 회의까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제시한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 안팎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151~2847명, 2030학년도까지 2738~3953명을 증원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은 수요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 1000명 이상 증원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협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증원하는 것은 객관적·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의협 역시 자체적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공유하지는 않은 상태다. 증원 발표 이후 2020년 때와 같은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사들의 강경대응도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0일 열린 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면 합리적인 규모로 여길 수 있는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