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유출 주도' 어떻게 가능했나…수사 본격화 계획

배준우 기자 2024. 1.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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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 : 우선 두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같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6월 삼성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는 공장 설계도와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을 유출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거는 공장 설립이 무산이 됐고요. 이번에 경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기술과 인력 유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드웨어 복제, 소프트웨어 복제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출된 20나노급 D-RAM, 이 기술을 토대로 중국 청두가오전이 조만간 D-RAM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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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배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기술·인력 유출 주도한 인물은?

[배준우 기자 : 경찰은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인 최 모 씨를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는 2015년부터 해외로 가서 진 세미컨닥터, JSMC 등 반도체 컨설팅 업체를 차렸습니다. 명목상으로 보면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업체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 가는 업무를 한 것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력과 기술을 확보를 해서 지난 2020년에는 최 씨가 직접 반도체 제조회사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기존 수사와 차이는?

[배준우 기자 : 우선 두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같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6월 삼성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는 공장 설계도와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을 유출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거는 공장 설립이 무산이 됐고요. 이번에 경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기술과 인력 유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드웨어 복제, 소프트웨어 복제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출된 20나노급 D-RAM, 이 기술을 토대로 중국 청두가오전이 조만간 D-RAM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수사 진행 상황은?

[배준우 기자 : 앞서 구속기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요. 경찰은 최 씨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해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씨 측과 통화를 해 보니까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내일(16일)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찰이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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