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당 10만원인데 9명 26만원 식사?…조성경 차관 법카 내역 들여다보니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가장 큰 이슈죠. 대통령실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발을 더 키웠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죠.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3년 12월) : 카르텔 표현이 있는데요. 차관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조 차관 역시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여러 명이 공적인 식사를 했다고 수십만원 결재를 올렸는데, 워낙 비싼 식당이어서 여러 명이 그 가격에 먹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조 차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조성경 차관은 지난해 9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이었습니다.
9명이 식사비 26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원 규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저녁엔 1인당 약 10만원짜리 코스요리만 판매합니다.
[음식점 관계자 : {저녁에도 단품 식사메뉴 단체 예약 가능한가요?} 저녁은 단일 코스만 가능하세요. {코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9만8천원입니다.]
저녁에 26만원을 썼다면 누군가와 단둘이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조 차관은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차관님 광화문 OO실비 가셨죠? 26만원 쓰신 적 있으시죠?}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바로 옆 다른 음식점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비싼 데고요. 한 군데는 그렇게 1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장소엔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더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 두 곳 모두에서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지만 음식점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다릅니다.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한 고급 소고기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음식점 관계자 : 등심 9만8천원, 안심 12만원입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10g이요.]
이곳에서 조 차관은 지난해 7월 19일 저녁,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6명이 약 2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엔 우주청 설립 관련 9명이 약 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엔 집 근처 또 다른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9명이 약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지금 이 액수로는 미역국 드셔야 하는 액수인데, 여러 명 모아서 미역국 이런 밥만 드신 거예요? 고기 안 굽고요?} 제가 그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솔직하게 기록한 거 맞으세요?} 전화로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하시지 말고요. {차관님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연구원들 대부분 대덕단지 아니면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집 앞까지 부르신 거예요?} 이쪽 근처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났고요.]
조 차관은 운전기사를 배려했다거나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운전하는 주무관님이 있는데 늦게까지 운전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지구 환경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제가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
현행 업추비 집행 내역에는 회사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증을 위해선 실제 사용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 차관이 업추비를 사용한 음식점들의 정확한 주소와 참석자 등 구체적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VJ 허재훈 이지환 / 영상디자인 정은실 / 인턴기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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