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무게 실리지만…확답 못하는 지도부

취임 이후 수차례 거부권…방식·시점 고민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셈"이란 말도 나와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벌써 5번째 거부권인데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과 유가족이 협의해 3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는데 야당 측 주장에 치우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사건 이후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논의가 먼저라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운 듯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면서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특별법 자체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제가 그때 굉장히 상세하게 이 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인데다가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 관련 법안인만큼 거부권을 논의하는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는 19일 이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