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토론'한다더니‥총선 앞두고 정책 홍보, 민원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였지만 총선을 앞둔 일방적인 정책 홍보의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스스로 언급한 뒤에, 날을 세워 반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일, 2차 토론회)]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부동산 시장의 중요 정책들이 부처내에서 합리성이나 여야 협의 과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없이 깜짝 발표됐는데, 참석자들 역시 토론회라기보다는 지역 민원을 토로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해우] "저희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도 꼭 방문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한주]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대못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진] "신도시의 빠른 재탄생을 기대하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대통령님의 '어퍼컷'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토론회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발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용인, 고양, 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준비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주제도, 지역도 조금이라도 표가 되는 것으로 하려는 총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사업을 떨어뜨려주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스타일로 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토론회 취지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1차 토론회)] "민생 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토론회마다 논쟁이나 질문은 없었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체 분량의 ¼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10여 차례로 계획된 민생 토론회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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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이용주 기자(enter@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70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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