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정부 마이너스통장 ‘제동’

일시차입금 제도 최소화하도록 조건 강화
지난해 차입금만 117조...이자만 1506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셋째)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리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부터 일시차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금통위는 정부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하고, 차입일수와 누계액 등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했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있고, 발행 절차가 복잡한 반면에 한은 일시차입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효율적이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세수가 맞지 않는 등 일시적인 부족자금이 발생할 때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금통위는 일시차입이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덧붙여 차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주 쓰이지 않는 수단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한은 일시차입금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추가적인 문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건) 표현이 적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