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막판 검토…의협에 "증원규모 의견 내라" 최후통첩

1000명 이상 네 자릿수 전망…설 연휴 전후 발표 가능성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놓고 정부의 막판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의대를 둔 대학들의 수요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하면 오는 2월 설 연휴 이후에 증원 규모 확정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라는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 방식을 막판 검토 중이다. 우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나 이때까지 의대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증원 원칙만 재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가 지금의 필수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할 만큼은 물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정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가 350명 증원을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뉴스1에 대학들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의 역량만을 고려해 최소 수요를 제출한 것이라며, 의대협회 제안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입학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점검 등을 감안했을 때 의대 총 입학정원은 네 자릿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데, 단계적으로 2000~3000명 증원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과 대화를 거쳐야 하는 만큼 증원 규모는 속도를 최대한 낸다 해도 2월 설 연휴 전후에 확정할 수 있다. 총 정원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될 오는 4월 이전,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4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대협회의 350명 제안이 "붕괴 위기의 필수 지역의료는 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의대증원 논의의 최대 변수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의료계특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린 의협은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만나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을 '불합리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에 반대하며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증원은 다양한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증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차츰 밝히겠다는 구상인데 증원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는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두고 15일 의협에 "구체적인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월부터 협의체로 의협을 자주 만난 복지부가 의대증원 의견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 숙원 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의협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