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0만원 이상 사교육, 과학고 38.5%-일반고 7.1%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과학고 1학년 비율이 일반고 1학년에 견줘 5.4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명분으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 체계가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상위 대학 진입 통로로 활용되는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고 1학년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7.1%였다. 반면 과학고(38.5%), 자사고(29%), 외고·국제고(21.7%)에선 그 비율이 모두 20%를 넘기며, 일반고와 많게는 5.4배(과학고 기준)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 413개 학교에 재학 중인 중 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503명 등 559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다.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의 사교육 지출도 특목고·자사고 지망생일수록 더 많았다. 과학고·외고·국제고와 자사고, 영재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의 18.8%가 월 1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썼는데, 이는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7.2%)의 2.6배 수준이다.

과학고 학생의 39.3%, 자사고 학생의 37.1%, 외고·국제고 학생의 33.3%는 다니는 고교에 만족하는 이유를 “대학 진학에 유리함”이라고 꼽았다. 일반고 학생 대부분(48.8%)이 “통학거리 등 기타 요인”을 학교에 만족하는 이유라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사걱세는 “(정부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재 이유가)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선택의 기회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담보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애초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특목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방향을 뒤집고, 이를 반영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장승진 사걱세 정책위원은 한겨레에 “현재의 고교 체제가 다양한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결국 사교육 의존을 심화하며 상위 대학 입학 통로 역할만 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학생의 교과과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예전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