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못 낸다”더니…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추진
[KBS 부산] [앵커]
옛 한진 CY 터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신 수영강 보행교를 짓는데 백억 원을 내기로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침체 등을 이유로 7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공공기여금 집행 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보행교, 수영강 휴먼브리지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예산은 백억 원.
부산시는 2022년에 30억 원, 지난해 70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3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70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부산시는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민간사업자가 맺은 '공공기여 협약서'를 보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한진 CY 터 개발) 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 있어요."]
"한진 CY 터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는 7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민간 사업자는, 현재 사업체와 같은 최대주주를 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들여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한진 CY 터 개발 사업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 운영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사업인 한진 CY 터 개발.
공공기여금 집행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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