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한국사회 미래 준비는 정책으로

정태용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K 정책플랫폼은 지난 11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은 미래 자원을 빌려 쓰면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채에 중독된 한국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미래 자원을 빌려 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회이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남북한 문제 등 매우 다양하고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다. 어느 문제든 해결방안은 늘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한다. 문제가 생기면 집권당이나 야당의 대책위원회가 가장 먼저 생긴다. 정치권은 늘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응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아이디어나 제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각 정당의 이념과 철학이 서로 다르니 다른 정당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서로 합의를 이루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이슈들은 5년 단임의 정부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더욱이 4년 임기의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바뀔 수 있는 정치권에서 이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모범답안이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잘 아는 해결방안이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과감한 시도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첫째, 토론과 합의 절차를 통해 도출된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서로 지키는 원칙과 관행을 만든다. 한국 사회는 어떤 대안이나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나 합의의 기회가 매우 적고 합의 절차나 과정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우거나 훈련을 받은 적도 많지 않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절충안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의 의견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정책은 정치와는 다르게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특정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다. 사회와 국가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책이나 대안은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많은 이슈들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역사회가 소멸하고, 서울에서조차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들고, 40%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6년 이내에 달성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접근으로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정책 이행의 문제는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문제이기도 하고,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투영된 매우 복잡한 한국의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접근 방법은 늘 위로부터 하향식 해결방안(Top-down)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상향식(Bottom-up)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한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고 합의된 대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봄,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지만 한국의 미래 문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