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아올린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시대 역행 우려도

민생 토론회서 경기도 남부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정부 총력 지원 계획…지방 기업 '수도권행'될까 노심초사

메가 클러스터 투자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자칫 지방의 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가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닐 지 우려된다.

압도적인 투자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겠단 목표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선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반도체 관련 인프라에 더해 정부의 막대한 투자까지 더해진 만큼, 지방 이전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총 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100만㎡에 달한다.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메모리와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타임아웃제와, 9000억 규모 소부장 관련 사업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국비 투입 방안도 내놨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목표지만, 수도권 중심의 투자 방침이 자칫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관련 기업 유치 발판을 마련한 대전시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 계획 발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성구 교촌동 530만㎡에 대규모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치하며 청사진을 그렸지만, 압도적인 수도권 투자 계획에 발목이 잡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나노반도체 산단에 들어오려 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까봐 걱정"이라며 "한국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사업 등을 올해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전망이 좋지 않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가 지방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단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사실상 '수도권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 시선이 팽배했던 만큼, 정부 정책이 되려 지방소멸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투자가 집중된 모습이 이득있는 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지방시대를 공언한 만큼, 급하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