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30% 넘어…정부 “제도 강화 계속”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지난해 30%를 약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를 넘은 것은 2016년 31.1% 이후 처음입니다. 2022년엔 28.0%, 2021년엔 26.9%, 2020년엔 26.8%로 집계됐습니다.

이 차관은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한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것인데, (당초 정부 목표인) 30%를 달성했는데도 제도개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제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재취업률이 30%를 넘었으니 이제 (제도 개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자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가 실업 위험으로부터 공정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3년 안에 수급자 재취업률을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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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