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행 한 달… 의료 취약지 도내에서는 실효성 의문

정부가 지난달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춘천·원주·강릉에 집중, 의료 취약지역은 여전히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강원도내 의료취약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홍천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57)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신청하는 방법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주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제도가 많이 홍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 약국 등이 춘천, 원주, 강릉에 몰려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도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급여 청구기관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의원 18곳, 약국 19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중 의원 13곳, 약국 12곳이 춘천, 원주, 강릉 소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단체의 반대도 여전하다. 유영필 강원도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수도권에 집중돼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도내 처방은 거의 없고 수도권에서도 오남용의약품인 탈모약, 비만약 등이 처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