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신용사면… ‘신용 인플레·연체율 급등’ 우려 커진다

5월까지 상환 땐 연체정보 삭제
2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자 혜택
저금리 갈아탈 수 있는 기회 얻어
금융권 “신용점수 900점도 못 믿어”
대상자 많은 2금융권 건전성 우려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도 논란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이력을 가진 개인 대출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시행되면서 약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럴해저드 논란과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론 연체율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모인 금융사 및 신용정보사들은 정부의 신용사면 방침에 따라 3월부터 연체 이력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액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하지 않고, 개별 금융사에서도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대상은 290만명가량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5만명은 신용점수 상승으로 은행권 대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신용평가 체계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신용 인플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체 이력이 있는데도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면 금융사들은 부실 위험을 가리기 위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800점만 돼도 신용점수가 우수하다고 봤다면 이제는 900점도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금융권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453억원 순손실 적자에다 연체율도 6.15%까지 급등한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 신용평가에서 연체 이력이 있고 없음을 중요한 요소로 봐 왔는데, 이 정보 자체를 받지 못하면 신용평가모형(CSS)에 반영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중복 사면 논란도 피해 갈 수 없다. 앞서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월까지 이미 220만명을 대상으로 연체 정보를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을 그 직후인 2021년 9월부터로 정하면서 이미 한 차례 연체 이력을 지운 차주가 또다시 연체후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융아·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