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친야 군소정당 “비례연합당 만들자”···‘꼼수의 추억’?

논설위원실 2024. 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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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친야 성향인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가 15일 “민심을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했던 민주당에 또다시 위성정당 설립을 제안한 셈인데요.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눠 가졌던 ‘추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꼼수를 시도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5일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추가 유예) 법 개정이 무산되면 중기·영세 사업주가 범법자로 전락한 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업을 접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거대 야당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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