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력 투입도 않고… 복지전산망 또 잡음

유지보수 '조인트리' 불성실 이행
21명중 30%나 빠진채 사업 진행
사회보장정보원 특혜제공 의혹도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과정에서 먹통 사태로 혼란을 빚은 데 이어 운영 단계에서도 잡음을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구축단계에서 아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덜 완성된 상태에서 시스템 유지관리가 시작됐다. 그런데 마땅히 투입돼야 할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아, 자칫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보장정보원의 '2023~2024년 사회보장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인 조인트리 측이 투입하기로 한 핵심인력 21명 중 6명이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전체 인력의 30% 가까운 인력이 빠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조인트리 측이 제안서에 명시한 해당 인력들은 이 회사가 올 하반기까지 수행하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약 185억원 규모로, 총 4차로 나눠 구축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운데 행복이음·희망이음·복지로·DW(데이터웨어하우스) 등에 걸쳐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구축 완료로 판단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첫 입찰공고 당시 대보정보통신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가 10월 재공고 때 새롭게 조인트리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제안서와 가격 평가 등 경쟁을 거쳐 조인트리 측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기술협상 이후 지난 12월 18일 계약을 체결, 이달 11일 사업 착수보고회도 가졌다.

하지만 조인트리 측이 사업을 수주하고도 제안서에서 명시한 핵심 인력들을 아직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유지관리 사업 공고에는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돼 있는 인력을 제안해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한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공고에 이런 점이 명시됐음에도 투입이 불가능한 인력을 제안해 낙찰 받았을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 불성실 이행뿐 아니라 경쟁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보장정보원 측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체투입 허용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당초 사업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였는데 선정이 늦어져 12월 중 시작되다 보니 잠시 수행인력 관련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충분한 인력이 투입돼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안된 핵심인력이 모두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사업자 의 영업 관련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