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農퓰리즘'…거부권 행사된 양곡법 재강행

원종환 2024. 1. 15.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다음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법 재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다음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법 재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