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 등 인프라 속도전…'반도체 왕국’ 정부가 밀어준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삼성·SK,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정부는 지자체 등과 전폭 지원
인허가 타임아웃제·특별법 활용
송전선로 건설기간 등 단축 나서
소부장 테스트베드 2027년 완공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투자가 실현되면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지난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0%가량인 공급망 자립률은 2030년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현재 4개)을 목표로 메가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지원 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3%에 불과한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올리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요기업·팹리스 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해 팹리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며 "메가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