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 23억 이익’ 검찰 문건에 한동훈 “전 정권 문건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퍼포먼스를 마친 후 상자를 옮기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라며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그럼”이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오찬간담회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모녀가 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 문제는, 그러니까 쌍특검 둘 다 (국민의힘은) 모두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이라며 “국민들도 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검찰이 2022년 12월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검찰의 종합의견서 원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의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총 차익 13억9002만원(실현차익 13억1148만원, 미실현차익 7854만원), 최씨는 총 차익 9억134만원(실현차익 8억2387만원, 미실현차익 7657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수사로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1년이 되어가도록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실제로 계좌 관련된 내용도 쭉 봤다”며 “뉴스타파에 나온 23억원 정도의 차익을 본 거는 사실이고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손해 봤다’고 그런 얘기 말씀하셨지 않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2021년 10월 김 여사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면서 “4000만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작전이 2차에 걸쳐서 실행되는데 1차에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2차 주가조작에서는 상당히 큰 차익을 보게 된다”며 “검찰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런 압수수색 조치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한 이들 6명 ‘쩐주(錢主)’의 2년 8개월 총수익은 95억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이들 6인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소액투자자와 투자 결과 손해를 본 사람도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볼 때, 이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1년7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