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공정위의 플랫폼법, 美기업 겨냥…中기업 면죄부 결과 될 것"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작년 6월 이어 또다시 '韓플랫폼법' 재차 우려
'미국 기업 차별하는 한국의 사전적 경쟁 규제 움직임'…두번째 기고문 올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에 대해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6월에 이어 또다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CSIS는 윌리엄 라인쉬 CSIS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이 작성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사전적 경쟁 규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했다.

CSIS는 기고문을 통해 "친기술 정책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CSIS는 지난해 6월에도 "한국이 유럽 DMA법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중국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CSIS의 두번째 기고문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 외에도 공정위가 밝힌 기준을 토대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담았다.

CSIS는 "카카오는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해 규제에서 벗어나고 삼성 갤럭시에 설치된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해 삼성도 규제 대상이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독과점 기업 규제 필요성에 불을 지핀 카카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유럽연합의 DMA 대상에서 겨우 빠져 나온 삼성이 오히려 국내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CSIS는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등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한국 등에 DMA 도입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등과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는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해석으로 보여 통상마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CSIS는 "미국 양당 의원들은 유럽의 DMA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CSIS 뿐 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기고문을 통해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례적으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사전규제 기준에 대해 해외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 "매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외 기업의 매출을 확인한 뒤 국내영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통상마찰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교수는 "매출액 기준 등 회계 기준 문제는 (정부의) 조사 의지와는 다른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유럽처럼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려는 시도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우리의 첨단 플랫폼들을 유럽과 같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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