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 [Interview] ‘약자를 지키는 법’ 저자 배태준 변호사 | “사회적 약자 지키려면 법보다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법 이야기
약자를 지키는 법
배태준│더좋은책│1만7800원│340쪽│2023년 12월 25일 발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법도 중요하지만 톨러런스(관용) 같은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하다.”
신간 ‘약자를 지키는 법’의 저자 배태준 변호사는 2023년 12월 29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책은 16년째 법조인의 길을 걸은 배 변호사가 실무에서 느낀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 2020년 10년간 몸 담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갑자기 그만두고,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전문 로펌인 위어드바이즈에 합류했던 것도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싶다’는 배 변호사의 고민 때문이었다. 2021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다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청년변호사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신간은 어떤 책인가.
“장애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다양한 가정(이혼 가정, 재혼 가정, 미혼의 한부모 가정, 사실혼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이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담았다.”
법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보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라는 대답 못지않게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실무를 하며 느끼기엔 사회적으로 약자의 경우 어떠한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러한 법률을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무래도 이들이 삶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다.”
약자를 지키는 법으로 무엇을 들 수 있나.
“일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약자를 지키는 법이지만, 악용 가능성 역시 우려 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려는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고용 연장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사 A씨가 1급 자폐성 장애인 B씨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밀어넣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B씨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었고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내가 고시공부를 할 때 장이 안 좋아져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한의사 선생님의 아들이었다. 보이지 않던 장애인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법은 이미 많은데 장애인 문제가 과연 왜 생기는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했다. 그때 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법보다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많아진다고 해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법률이 추가된다고 해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이 서울 강남이나 광화문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쉽게 탈 수 있을까.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최근 할리우드 영화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자들은 다양한 인종이 역할을 고루 맡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쓴다. 인종은 달라도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 익숙해져야 친숙해지고, 그래야 그들을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다. 이것이 관용이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까지 끌어안고 통합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법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안드로메다급 세계관을 지닌 그녀가 만난 뜻밖의 지구인들
아마 내가 별에서 왔다지요
노신임│밀알속기북스│2만2000원│560쪽│1월 10일 발행
‘속기(녹취)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한 ‘힐링 에세이’다. 속기 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주로 법적 분쟁을 위한 녹취물을 의뢰한다. 그만큼 사연도 깊고 간절하다. 어떤 이는 인생의 끝을 맛보기도 했다. 속기 사무소 대표인 저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러한 ‘끝 인생’들을 대한다. 그리고 저자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끝’에서 돌이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가 알려주는 시장경제 이야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쉬운 경제학
남시훈│인물과사상사│1만7000원│252쪽│2023년 12월 26일 발행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경제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경제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성과를 내는 내향형 리더십 4단계 성공 전략
콰이어트 리더십
제니퍼 칸와일러│이한이 옮김│현대지성│1만6800원│256쪽│2023년 12월 20일 발행
리더의 자리에 올라 고민하는 ‘내적 성향을 가진 사람(내향인)’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내향인만의 섬세한 관찰력과 공감 어린 소통력, 꼼꼼한 준비성을 잘 활용한다면 뛰어난 리더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향형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네 가지 프로세스(준비하기, 존재감 드러내기, 밀어붙이기, 연습하기)를 제안한다.
인구 충격과 맞바꿀 새로운 부의 공식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마우로 기옌│이충호 옮김│리더스북│2만1000원│404쪽│2023년 12월 11일 발행
글로벌 트렌드와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30만 부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 저자인 마우로 기옌 와튼스쿨 교수의 신간이다. 저자는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제너레이션(multi-generation) 사회를 예고하고, 앞으로 달라질 부(富)의 속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회와 위험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리더는 나무에서 배운다
나무에서 만난 경영지혜
김종운│예미│1만7000원│244쪽│2023년 12월 31일 발행
모든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이 성장하기를 꿈꾼다. 기업을 가꾸는 것은 나무를 가꾸는 것과 닮았다. 나무에서 경영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나무의 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경영에 필요한 철학에 대한 담론을 담았다. 저자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를 소재로 삼아, 경영 이야기와 접목시켰다. 나무의 생을 통해 경영 지혜를 제공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과학적 접근 방식
늙지 않는 방법(How Not to Age)
마이클 그레거│플랫아이언북스│25.88달러│640쪽│2023년 12월 5일 발행
노화 방지 의학을 연구해온 저자는 식단이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11가지 노화 경로가 있는데, 각 경로를 방해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염증을 일으키고 많은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된 노화된 ‘좀비’ 세포는 양파, 사과, 케일 등 케르세틴이 풍부한 식품으로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 이코노미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