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울뿐인 대책…은행빚만 80억 집주인 세입자 보증금 나몰라라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집주인 가족이 보유한 건물 여러 채가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진 빚만 80억 원이 넘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이달 초 집주인에게서 날벼락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포기할 상태까지 왔다"며 "주택이 경매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A 씨가 살고 있는 건물을 포함해 4채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소유주는 이 일대에서만 8채의 임대 사업을 한 일가족인데, 건물 내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다중주택 구조라 피해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주인이 이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행이 근저당을 잡은 채권최고액만 85억 원에 달합니다. 

[김형민 / 관악구 신림동 공인중개사 : (세입자들이) 우선 (건물에) 융자금이 많고 자기보다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보증금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후순위라서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사고 예방엔 역부족입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 : (법 개정) 전부터 계약돼서 지속 돼오던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대규모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고금리 장기화에 집주인들이 고꾸라지면서 신림동뿐 아니라 인근 봉천동,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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