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인건비 과다 지출 중간지원기관 필요시 구조조정”

결혼장려금 500만원 2024년부터 지급

이장우 대전시장이 필요하다면 대전시 중간지원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말 대거 이뤄진 중간조직기관 폐쇄와 관련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대전시인권센터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의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70% 정도 사용하고 사업비는 30%에 불과하다”면서 “자리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과하게 쓰인다는)검토 결과가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환경교육센터 등을 폐쇄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었다. 문을 연 해부터 대전YMCA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왔으나 민선8기 들어 개신교 계열의 임의단체인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맡아 운영하다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기능도 종료하게 됐다. 2013년 10월에 출범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개소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빵제조업체인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한 지 1년 만이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들 기관 폐쇄에 대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중간지원기관을 수탁하지 않고 시가 사업을 맡아 하면 예산을 보다 사업 목적에 맞게 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결혼장려금 지급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올해로 앞당겼다.

이 시장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만39세 초혼 부부이다. 시는 장려금 지급 허수 확률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대전시에 거주할 시 2차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4500쌍에 2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시는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2세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전 지역 8000여명의 2세 영아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초 0세∼2세까지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수당’ 30만이 올해부터 15만원으로 반토막난 것과 관련해 추가 지급하는 성격이다. 

이 시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