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3월 미국 인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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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 씨 측 변호인이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권 씨가 이르면 3월 중순께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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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100년이상 중형 선고할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 씨 측 변호인이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씨 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어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권 씨가 이르면 3월 중순께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 씨 측은 재판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1월 29일 예정된 재판 기일을 최소 3월 18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연기 시 권 씨가 출석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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