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도체 세액 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 지적은 거짓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법 효력을 연장해 세액 공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의지를 밝히며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세금 공제가 향후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정당성도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세액을 공제해주고 세수가 감소되는 걸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20년간 364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