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위성정당 제안한 군소정당, 또 비례대표 꼼수 안된다 [사설]

야권 소수정당들이 연대하는 '개혁연합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4월 총선에서 단일 비례정당으로 후보를 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속셈인데, 4년 전처럼 표심이 왜곡되는 사태가 재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을 민주진보진영 대 보수진영의 일대일로 치러내 단일한 전선으로 승리하자"며 "이번주 안에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들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제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도 일정 기준만 넘기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을 촉진하려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급조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80%를 가져갔다. 이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정의당은 12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5석에 그쳤다.

비례대표 파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민주당도 한때 병립형 회귀를 검토했지만, 최근 기류는 다시 준연동형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에서 준연동형 유지 요구가 쏟아지고, 최근 부상하는 '제3지대'의 득표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 결과다. 당내 논의도 준연동형 폐지보다 보완에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이 거대 정당과 합당할 때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위성정당이 합당을 하지 않고 거대 정당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이마저 소용이 없다. 비례연합정당에 후보 선순위를 주고, 민주당이 후순위를 갖자는 제안도 있다. 이 역시 다수당과 소수당이 의석을 갈라 먹기 위해 위장결혼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방식이든 당명과 다른 이름으로 내는 비례후보는 모두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