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비 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법안부터 내보라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조는커녕 비아냥대는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시 총선 공천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최근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 "이 둘을 받을 건가"라고 물었지만 예상대로 궤변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비 반납건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사 월급도 반납하느냐"는 등 논점을 흐리는 반응을 내놨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지만 동문서답한 것이다. 그는 15일에도 "(한 위원장이) 그 답을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하라"며 또다시 논점을 피해갔다.

불체포특권 포기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수락 의사를 밝혔다가 본인 방탄에 써먹은 만큼 민주당은 포기를 실행하긴 힘들다. 한 위원장이 "여당이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추가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상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고, 국회법은 의원 체포 절차를 국회 동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 세비도 법에 근거해 지급되지만 세비 반납이나 미지급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키우려면 법제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 세비 반납 요건 등을 담은 개정안을 야당이 거부한다면 자동으로 국민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면제 가능한 조건들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넣으면 된다. 많은 국민은 한 위원장이 제시하는 정치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제도화 없이 지속적인 시행은 힘들다. '현란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의원 특권 포기를 강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