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조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

與 “野 단독처리한 개정안은 쌀 시장 없애겠다는 것”
野 “與 안건 자체 이견보단 의결 지연 의사로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 격리제 대신 목표 가격제 도입이 핵심이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차례 항의 끝에 안조위 회의장을 퇴장했고, 그 사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6건을 모두 단독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건이다.

야당이 새로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 매입’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이날 안조위 회의를 모두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6건을 모두 의결했다”며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이 있거나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는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조위에는 이달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가 항의 후 도중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 시장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준 가격이 떨어진 정부가 사라는 법”이라며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안조위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 처리한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의 제기한 내용은 안조위 구성에서 무소속 의원이 친야당 성향 의원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또 하나는 안건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왜 전체 6건을 모아서 심의하냐는 것이었다”며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현재 당 소속이 무소속이고 현실적으로 명확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에 (국민의힘 이의제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별로 숙의하자는 것도 회의를 안건별로 소집하자는 건 올바른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안건별 심의가 당연히 (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요청은 일종의 회의 자체가 ‘숙의’로 가기보다는 지연시키고자 한 것(으로 봤다)”이라고 설명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번 안조위에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6건을 안조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