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기도에 반도체 집중 투자에 수도권 표심 눈총

총선 앞두고 수도권 표심 겨냥한 선심성 발표 의구심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에 세계 최고·최대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구성을 발표하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인 경기도 남부권의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과 운영으로 장비·원료 생산 확대, 인프라 건설 확대, 반도체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등으로 총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64만개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이번 발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윽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오는 4월 총선에서 59석의 국회 의석수가 있는 수도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당시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시대 역행하는 반도체 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산업 투자·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비수도권 지방은 생존권을 위해 절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은 "20년간 투자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충분한 검토없이 즉흥적 졸속으로 발표해 총선 전략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발표지만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수 밖에는 없는 정책 발표로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충청권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 당시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니 지방을 외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은 "민주당 출신 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삼성반도체 등을 유치하는데 실패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등 충청에 유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정치권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