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원 권력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투쟁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당화에 대한 심판 등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심판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 투입된 인력은 55만4100명에 달했다. 전국에 투표소 1만4330개소가 설치됐다. 선거관리 비용에만 2632억원이 투입됐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셈이다.

취임 이후 줄곧 개헌을 주장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한 장씩만 추가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엄청난 비용이 쓰이는 총선이 심판론에만 함몰된다면 비용이 아깝다는 취지였다.

물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투표용지만 한 장씩 추가하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 하면 떠오르는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권력 지형 변화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안들을 담는다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기대해본다. 예를 들면 김진표 의장이 최근 제안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토록 하자는 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도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헌을 끝으로 3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헌법이 그동안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생기는 불만과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정치나 산업 분야에서 '롤모델'로 꼽곤 하는 독일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다. 헌법을 수정하며 기민하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총선을 흘려보내면 별도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또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계산보다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담길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서동철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