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정비사업 정책에·…野 "포퓰리즘" vs 與 "흠집내기"

이윤화 2024. 1.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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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민생 정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총선과 관련한 공개적인 질문에 먼저 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 정책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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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총선 선심성 정책" 비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포기부터 답하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민생 정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총선과 관련한 공개적인 질문에 먼저 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 정책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윤영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각종 부자 감세 조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직접일자리 90% 지원 등 대다수 정책이 상반기에 지원이 쏠려 있어 총선만을 노린 정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살인적인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틀어막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나”면서, “당장 책임지지도 못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목조목 일러주신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께 했던 수많은 약속이 공염불에 그친 터라 주신 조언이라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괜한 흠집내기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요구한) 여러 분야의 공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는 게 순서라 생각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 위원장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 등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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