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SW 사업 예정치 불과 1.1%↑…“상용SW 25% 인상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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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203억원로 2023년 예정치보다 예산 증액이 1.2%에 그쳤다.

지난해 전년 대비 6.9%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가 공공 SW 관련 예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상용SW 예산 규모가 25%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전체 사업금액 중 하드웨어를 제외한 SW사업 예정치는 총 4조7505억원으로 6.6% 늘어났다. 이중 SW구축 사업금액은 4조3745억원으로 전년(4조1540억원)대비 5.3% 늘었고, 상용SW 사업 예산은 3750억원으로 전년대비(3005억원) 24.8%인 74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SW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구매 확대 힘쓰고 있다. 올해 예산 증가는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상용 SW 구매를 확대시키고 '제값 주기'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고시 개정으로 직접 구매제도 절차를 간소화해 직접구매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포함한 상용 SW 도입을 높여 SW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SW 사업 예산에서 상용SW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이다. 공공 SW 예산의 90%가 구축형에 집중돼 있다.

SW 구축 사업은 시스템운영유지관리 사업 3조242억원(69%), SW개발 1조623억원(24%),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1690억원(4%), 데이터베이스(DB)구축 687억원(1.8%) 등이다.

SW구축 사업과 상용 SW는 사업 규모에서도 크게 차이난다. SW구축 사업은 국방부 '정보체계 개발 사업'이 112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산업은행의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유지보수' 사업이 574억원, 국방부 '기타장비 사업'이 475억원으로 뒤따랐다.

반면, 상용SW 사업 규모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정품SW보급 구매 사업이 20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용 SW구매에 130억원, 국민연금공단의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구축'이 1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ICT장비(하드웨어) 구매예산은 전년대비 18%나 줄어들었다. 올해 ICT장비 구매예산은 1조 698억원으로 2023년 예산(1조2977억원)보다 2279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컴퓨팅장비 8172억원(총 사업금액 76%), 네트워크장비 1617억원(총 사업금액 15), 정보보호장비 692억원(총 사업금액 6%), 방송장비 217억원(총 사업금액 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컴퓨팅장비에서 20% 규모의 예산 삭감(약 2000억원)이 있었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5178억원 규모의 발주를 낼 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업 규모가 가장 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2105억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1897억원으로 뒤따랐다.

연도별 공공SW·ICT장비 사업규모 예상치와 확정치

과기정통부는 매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예정 수요를 조사, 발표한다.

이 조사결과는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확정치는 잠정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공공SW 사업 선진화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으며 상용SW 수요예보 규모가 커진 것은 SW 기업들에게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