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개 시민단체, 국회에 ‘5대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요구
다중 복합위기 대응 위한 방안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촉구 연대’는 사회적경제, 먹거리, 농민 관련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촉구 연대 제공.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1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촉구 연대’(이하 입법촉구 연대)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안 발의 뒤 유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먹거리기본법 △학교급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농어민기본소득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입법촉구 연대는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 조건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먹거리기본법, 농어민의 사회적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각 법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중 복합위기라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법안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여야를 떠나 법안이 가진 의미를 인식하고 논의하여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일정은 4개월 남짓 남았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